미국내 동성결혼 및 성전환 참여 거부의 터닝포인트

3월 5일(화) 콜로라도 위원회는 7년전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했다가 신앙 양심상 동성결혼 축하케이크를 만들수 없다고 한 뒤 또다시 성전환자 축하케이크 주문 거부를 한 잭 필립스 크리스천 제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던 매스터피스 케이크숍(Masterpiece Cakeshop)주인인 잭 필립스(Jack Phillips)와 콜로라도 주가 데자뷰(deja vu)처럼 보이는 사건을 해결했다. 콜로라도 인권위원회는 필립스에 대한 행정소송을 기각했고, 필립스의 변호를 맡은 보수적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화요일(5일) 오후 주 정부에 대한 연방법원 소송을 취하했다. ADF는 인권위원회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굴욕적인 적대감"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온 후에 국가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오늘은 자유를 위한 승리입니다.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항상 제가 해왔던것처럼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고대합니다.”라며 필립스는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자신이 케이크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동성애로 인해 40퍼센트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이러한 인생의 장이 펼쳐질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미국이 잭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기쁩니다”라고 필립스를 대신해 논쟁을 벌였던 ADF의 크리스텐 바그너(Kristen Waggoner)수석 부사장이 말했다. 

“정부가 그를 기소하려고 시작했다가 실패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마침내 반종교적 적대감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잭을 목표물로 작정한 국가의 결정은 그에게 6년 반 이상의 인생을 희생시켜 법적 절차에 묶여 있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인권위원회가 잭 필립스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적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며 필립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성전환자 변호사 어텀 스카디나(Autumn Scardina)는 성전환 7주년 기념 케이크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겉은 파란색, 속은 분홍색의 케이크를 잭 필립스에게 주문했다.
ADF에 따르면, 스카디나는 나중에 사탄적인 주제와 이미지가 그려진 케이크를 요청했다고 한다. 케이크 장식물로 마리화나와 자위 기구, 사탄 등을 올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필립스는 그런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인권위원회는 8월에 또다시 필립스를 고발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국가였던 미국을 “미국은 더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며 동성애자들을 자기의 친구라며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로 만들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왕래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긴 것이다. 그 결과 동성애자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며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풀무불에 던져넣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귀가 승리의 깃발을 들었지만, 그 기쁨은 불과 얼마되지 않은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보수주의 대법관들을 임명하면서 이제 다시 주님의 엄위하신 통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잭 필립스가 크리스천 신앙 양심 때문에 찰리 크레이그(Charlie Craig)와 데이브 멀린스(Dave Mullins)의 동성결혼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며 동성애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자, 콜로라도 인권위원회는 잭 필립스를 고소함과 동시에 케이크 판매도 금지시켰다.

그후 2018년 6월에 대법원은 7대 2로 판결을 내려 크리스천 신앙으로 인해 동성결혼을 축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손을 들어주었다. 필립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인권위원회는 두 달 뒤인 8월에 성전환자의 축하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소송을 재기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악의적으로 벌인 일이므로 결국 지난 3월 5일 그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다. 

필 와이저(Phil Weiser) 콜로라도 법무장관은 5일, "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양측은 이 사건들을 추진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잭 필립스에겐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단련되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바알 앞에 무릎꿇지 않는 그의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 7년만에 미국내에서 동성결혼과 성전환 축하와 참여를 거부한 첫 테이프를 끊는 첫 주(state)가 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5월 매사추세츠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걸음을 떼면서 2015년 6월26일에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 중 진보 4, 보수 4명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중도에 서있던 앤써니 케네디의 마지막 결정은 오바마 행정부의 희망대로 미국 전 지역이 동성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s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부여한다.
연방 제6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필 와이저 콜로라도 법무장관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종교 자유간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더 큰 헌법상의 문제는 앞으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해결의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을 위한 적법한 정의는 우리의 국가와 국가의 민권법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지킬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필립스는 "제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기독교 신념과 일관되게 살기 위해 저와 저희 가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립스는 법정에서 싸우는 걸 원치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케이크를 맛있게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행복을 주고싶을 뿐이다.
필립스는 "나는 내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항상 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라며 “저는 저의 기독교 신앙과 상충되는 행사를 축하하거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없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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