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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절정인가? 더 혼란을 겪어야 되는가?

고경태 기자   기사승인 2019.09.12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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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죄고결정권자의 서슬이 선 결단이다. 최종결정권자의 결단은 국가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폐해는 대통령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 역할을 5년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최고결정을 할 엄정한 무게를 견디며 국가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지만, 국민은 국가의 핵심정보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은 최고결정권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국가는 최고결정권자의 손에 있다. 그래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죄고결정권자는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일 것이다. 이번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 여당이 있는가?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야당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은 당연히 여당의 비리를 깨내서 폭로전으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야당과 여당의 논쟁패턴이 같다. 똥 뭍은 개는 겨 뭍은 개를 욕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겨 뭍은 개는 똥 뭍은 개를 욕하지 말라는 것인가? 여당은 국가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자기 무게를 감당하며 정진해야 한다.

들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소리는 “과정이 공정하고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의 기치, 과정은 공정하게.... 그 외침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결과가 좋을 것이니 밀어붙이자는 주장이 팽배했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는 주장은 결국 촛불정신을 거부한 것이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잘하면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가?

셋째, 여당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안희정은 최종 유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검찰은 대한민국 공적 기관이 아닌가? 청와대와 국무위원이 공적 기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좋은 자세가 될 수 없다.

넷째, 의혹이 있으면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 의혹은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유죄 가능성을 놓고 진행하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기소”이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태도이다. 신문 혹은 여론은 의혹이지만, 검찰에서 의혹을 가지 기소는 법적 수행이다. 의혹만으로도 유보해야 하는데, 여당이 검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평가한 것은 좋지 않다.

최고결정권자의 소신은 국가 전체를 혼돈 혹은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최고결정권자는 어쩌면 바른 결정보다 좋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집권여당이 야당을 이기기 위해서 야당처럼 행동하는 것이 심히 아쉽다. 국가 최고결정권자는 국민의 대통령이지, 여당의 수반이 아니다.  

고경태 ktyhbg@hanmail.net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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