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빈번하게 자행하는 사람을 서울대 교수직에 계속 둔다면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2.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극우, 친일파로 매도하는 조국 교수는 더 이상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교수는 폴리페서를 비난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책임을 촉구하는 서울대 학생들을 ‘극우’로 매도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에 대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규정하며 매도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학생들을 ‘극우’로 매도하고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후학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자세에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자의 자질 자체가 우려되는 심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조국 교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인 우리사상 창간호와 2호에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조국교수는 사과원의 사무처장, 강령연구실장의 자격으로 활동했고 해당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조국교수는 레닌의 혁명론에 입각해 자본주의 폐지와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를 부정하고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전향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을 회피하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심과 학문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양심과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의 적을 계속 용인하고 침묵한다면 서울대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과오를 남길 것입니다.

과거의 편협한 인식을 반성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전향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조국 교수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법학도들을 양성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세정 총장님께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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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snu.truth.forum@gmail.com)

조국 사퇴 발표문 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